나홀로 공법소송

① 다음의 경우 15년 적용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받은 국세

- 거짓으로 누락한 국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② 그 이외의 경우 10년 적용

- 사기, 부정행위, 허위 계산서 : 10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 7년

- 그 외의 국세 : 5년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 대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②포탈가액이 50억원 초과

③제척기간 :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

- 사유 :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일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정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 가능

- 사유 :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조치가 있은 후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유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

① 귀속에 관한 실질

- 과세대상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사실상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③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1) 적용요건

2) 적용한계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

1) 적용요건

2) 적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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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결정의 방법

- 과세표준의 결정은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함.

② 결정근거의 부기

-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③ 결정의 열람 등초 :

-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초할 수 있다.

사례) 확인서의 증거력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1.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서된 경우

2. 내용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① 진정소급

-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② 부진정소급

-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 소급과세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여부 판단

① 국세기본법상 요건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칙

② 판례상 요건

-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 과세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그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①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②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없는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다. 소급과세 금지

- 신법의 새로운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는 원칙.

라. 합법성의 원칙

①납세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절차까지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②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징수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

가. 예규통첩의 기능

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①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의미한다.

② ‘공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포함된다.

가. 대상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거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반적 검토

-조세부과는 개인의 금전적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과세를 통한 몰수 및 교살을 금지한다.

③ 재정목적 조세

-50% 과세 (독일연방헌재)

① 대상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지연송달

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나) 체납처분

다)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