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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정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②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 2. 상호관계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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