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①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②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없는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다. 소급과세 금지

- 신법의 새로운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는 원칙.

라. 합법성의 원칙

①납세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절차까지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②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징수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

가. 예규통첩의 기능

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①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의미한다.

② ‘공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포함된다.

가. 대상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거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반적 검토

-조세부과는 개인의 금전적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과세를 통한 몰수 및 교살을 금지한다.

③ 재정목적 조세

-50% 과세 (독일연방헌재)

① 대상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지연송달

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나) 체납처분

다)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

다음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①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또는 재단

②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①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② 단체의 명의로 수익 재산을 소유할 것

③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지분권 無)

- 양도 부동산의 소득은 일단 종중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 종중원은 지분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중으로부터 양도금액을 배분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