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1. 송달장소 ①원칙 : 명의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②특례 :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신고 된 장소   2. 송달받은 자 ①원칙 :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 ②특례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   3. 송달방법 가. 우편송달 1) 원칙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2) 특례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 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나) 체납처분 다)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사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1. 송달여부 (1)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예외 :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 도달된 것으로 추정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 추정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     나. 교부송달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가) 보충송달 : 수신인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사례) 보충송달의 요건 1.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송달할 것 2. 이외의 자라도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 위임받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를 대신 수령할 자의 범위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 유치송달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방법.       다. 전자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라. 공시송달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나)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라)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 사례) 공시송달의 요건 1.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2. 전화연락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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