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윈 부산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막으려고 계약금을 보낼 때 중도금까지 미리 넣겠다는 매수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돈을 미리 보내고도 계약 해제를 막지 못한 매수인이 있고, 미리 내민 중도금으로 해제를 막아 낸 매수인도 있습니다.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매도인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한 매수인은 5월 초 아파트를 8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보냈는데, 한 달여 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인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사이 같은 단지 시세는 9억 5,000만~10억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받은 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 달라"며 갱신을 거절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이지만, 대법원은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들어와 살 사정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으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둘러싼 다툼이 늘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들어온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계약 갱신·종료에 관한 것이 올해 1~7월에만 131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122건을 이미 넘었습니다. 2021년 46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법원이 묻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60~70퍼센트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중개사 책임을 더 높게 잡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중개사 책임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다퉈진 전세사기 사건 두 건에서 중개사 책임을 60퍼센트와 70퍼센트로 정했습니다.한 사건에서 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심은 중개사 책임을 40퍼센트로 보고 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