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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무혐의, 그래도 전세 보증금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

11월 10일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은 전부 돌려받는다",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다섯 명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진행 중입니다.중개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 손해까지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의 말도 중개사의 말입니다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여 주고 계약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

생활정보 2026.11.13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가계약금, 내가 취소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걸어 두라"고 권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게 몇백만 원을 먼저 보냈다가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집주인이나 매도인은 "마음을 바꾼 쪽이 돈을 포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곤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낸 가계약금은 보낸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다릅니다집주인이 근거로 드는 규정은 민법 제565조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뿐 아니라..

생활정보 2026.11.11

새 세입자에게 월세 3배를 부른 건물주, 날아간 권리금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가 세입자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주지 않으면 권리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건물주가 대놓고 거절하지 않고, 새 세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월세를 불러 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올해 7월 대법원은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부른 건물주 사건에서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로 꼽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새 세입..

생활정보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