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은 전부 돌려받는다",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다섯 명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진행 중입니다.중개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 손해까지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의 말도 중개사의 말입니다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여 주고 계약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