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복지 제도인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실제 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에서 이 문제로 100명이 넘는 직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집주인은 대개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풀린 지원금을 세입자와 나눠 가졌다면 집주인도 함께 사기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탁은 대개 이렇게 옵니다회사가 주거비를 지원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지원 한도는 월 얼마까지일 것, 이런 식입니다.서류를 손보는 이유는 둘로 갈립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만들려는 경우와, 자격은 이미 있고 한도까지 받아내려는 경우입니다. 둘은 동기가 다르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