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1.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 프로그램 규정설,

- 구체적 권리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범위 내에서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

-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 최소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이지만,

- 그 이상의 급부요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보험급여의 제한

-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의 예외

- 공무원연금의 보수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의 제한

- 2 이상의 수습권발생시 일부의 지급정시

– 사회권과 자유권

–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권

-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

-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31조 3항)

- 교육의 내용에 관한 권리

-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구권

- 교수재임용(재량행위설)

- but 재량의 한계(처분성 인정)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 이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을 받을 자유권적 성격과

-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①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과정, 학교시설을 요구하는 것,

②자신의 교육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

③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

④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헌

- 수분양자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 중학교 급식경비 일부의 학부모 부담

-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 그리고 제37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으로서

-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6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①학교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는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②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에 있다.

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나. 설사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수업권이 파생된다하더라도

-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

다. 관련 사례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

- 과외금지 사건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가 아닌 것

-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의 재심 제한

가. 법적성격

-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혹은 사회권

나. 주체

- 근로자 공무원 공기업0, 외국인0, 실업자0, 사용자x

다. 근로 3권의 내용

라. 근로의 권리 제한

-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다.

-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 권리이다.

-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고,

- 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②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 다만, 근로의 권리로부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다.

- 또한 적극적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바,

-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부작위

● 합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종합적 기본권

- 국가적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공해배제청구권

-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쾌적한 주거생활권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기출문제 사례풀이 - Ⅰ. 변모18년제3차제1문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1년 단기로 규정 (헌불)

- 상속승인간주제도 (헌불)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부과 (위헌)

- 계자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 (합헌)

- 친양자 입장 3년이상의 혼인중인 부부만 가능 (합헌)

1) 청원사항 – 제4조는 예시적 규정 / 자기관련성 불요

2) 청원대상기관 – 국가기관 그밖의 공공기관

3) 방법 및 절치 – 문서주의/ 반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