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에서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1.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 프로그램 규정설, - 구체적 권리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범위 내에서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 -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 2.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적 기본권과의 비교 가. 자유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그 기초로 한다. ( 소극적, 권리 제한적, 과잉금지 – 자유권) 나.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한다. (적극적, 구체적 권리, 최소보장의 원칙)

쟁점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