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쟁점 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의 - 개념 :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이 존속하는 기간 - 취지 : 조속한 법률관계의 정리를 통하여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2. 원칙적인 제척기간 가. 상속세 및 증여세 ① 다음의 경우 15년 적용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받은 국세 - 거짓으로 누락한 국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② 그 이외의 경우 10년 적용   나. 상속세 증여세 외의 국세 - 사기, 부정행위, 허위 계산서 : 10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 7년 - 그 외의 국세 : 5년   다. 부담부증여 특례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 대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특례제척기간 가. 거액의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②포탈가액이 50억원 초과 ③제척기간 :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   나. 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 사유 :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일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정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 가능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사유 :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조치가 있은 후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   라.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   마. 소송과정에서 명의 대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 - 제척기간 : 결정일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소득자에게 경정결정가능   4. 제척기간 기산일 가. 신고납세의무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정부부과세목 - 신고의무 있는 국세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 신고의무 없는 국세 : 납세의무 성립일   5.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부과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과세관청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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