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의의 - 개념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취지 : 거래안전과 법적안전성 도모   2. 소멸시효 - 5억 이상 국세 : 10년 / 5억 미만 : 5년   3. 중단 - 개념 :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진행된 소멸시효는 소멸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4. 정지 - 개념 :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해당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잔여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제도 - 사유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 채대∙채취기간     5. 소멸시효 기산일 -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로서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