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쟁점 5-1.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1. 부종성과 보충성 가. 부종성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 - 주된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 제2차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보충성 -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   2. 납세의무성립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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