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① 진정소급 -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② 부진정소급 -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 소급과세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여부 판단   나. 행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① 국세기본법상 요건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칙 ② 판례상 요건 -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 과세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그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     3. 세무 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업회계의 존중 -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와 관행은 - 세법의 규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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