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쟁점 7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사회권적 기본권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 1. 법적성격 – 프로그램규정설, 구체적권리설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유지 범위 내(헌법재판소)   (2)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비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그 기초로 함.( 소극적, 권리제한적, 과잉금지 – 자유권) - 사회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함.(적극적, 구체적권리, 최소제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