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37. 신체의 자유 (1) 의의 -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로부터 신체적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 신체적 자유의 실체적 보장을 위하여 ① 죄형법정주의, ②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③ 연좌제금지의 원칙을,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④ 적법절차의 원칙, ⑤ 영장제도, ⑥ 구속적부심제도, ⑦ 미란다 고지제도를, 형사피의자․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⑧ 무죄추정의 원칙, ⑨ 진술거부권, ⑩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⑪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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