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 회의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비공개정보(判)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도 비공개 정보(判)

1) 이의신청(동법§18①)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공개ㆍ비공개결정에 불복 있는 경우 / 임의적 절차

2) 행정심판(동법§19②)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으면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 제기 可

3) 행정소송

- 공개 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요청 可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 공공기관이 공개결정 한 대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可

(이 때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관련정보의 공개정지 시켜야)

요약.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도 적용된다.

3. 정도

- 적극적 처분 : 구체적 명확

- 소극적 처분  : 완화

2. 수익적 처분절차

3. 불이익 처분절차

가. 불이익 처분의 의의

나. 처분의 사전통지 (21조)

요약.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결정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학설

- 긍정설 (다수설) : 신청시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해야 하므로

- 부정설

나. 판례 : 부정설

"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의견제출 (22조 3항)

1) 문제점 - 거부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 지

2) 학설 - 부정설(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님) vs 긍정설(신청시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필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

3) 검토 - 상대방의 신청 거부하는 처분은 침익적 처분 못지 않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긍정설(多)

요약) 의견청취절차 (22조) 

가. 의견제출 (22조 3항)

나. 청문 (22조 1항,3항)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2) 적용범위 (22조 1항, 3항)

3) 예외사유 (21조 4항 각호,22조4항)

4) 청문절차의 위반과 그 위법성의 정도 : 취소사유

다. 공청회 (22조 2항)

가. 청문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나. 적용범위(행정절차법§22①)

-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반드시 청문 실시할 필요 無

→ 단, 청문 不실시하면 의견제출 기회 要(동조③)

다. 예외사유(동조④)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를 명백히 하거나

- 행정절차법 §21④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라. 청문절차의 흠결의 효과

- 그 행정행위는 위법(취소사유)

- 단, 국가공무원법§13②, 81②는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청문이 흠결된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음

가. 문제점

- 행정행위의 내용에는 하자 없으나 절차에만 하자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상의 위법이 행정처분의 독립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 절차상의 하자의 위법만을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ㆍ무효 확인 가능한지?

나. 判例 - 적극설 입장

-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이 청문절차 없는 경우 뿐 아니라

-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이 이유제시 흠결한 경우에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함

다. 학설

1) 소극설 - 절차는 적정한 행정결정의 확보 위한 ‘수단’에 불과 / 절차위반 이유로 다시 처분해도 어차피 동일 처분하게 되므로 행정경제에 反

2) 적극설 - 적정절차는 적정한 행정결정의 전제 / 취소 후 다시 처분해도 동일한 결론 나온다는 보장 없음

3) 절충설 - ① 기속행위는 적법절차 거쳐 다시 처분하여도 동일한 처분하게 되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처분 취소 不可 / ② 재량행위는 적법한 절차 거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새로운 재량고려를 기초로 기존처분과 다른 처분 내릴 수 있으므로 기존처분 취소 可

라. 검토

- 행소§30③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는 점 분명히 하고 있음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면 적극설 타당

가. 하자치유의 실체적 한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cf) 경원자 관계의 경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치유 인정하면

타방당사자의 이익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 不可(判)]

나.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