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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비법인 사단ㆍ재단 포함)
[cf) 지방자치단체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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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정보
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 정보보유 여부의 입증책임은 국민이 짐
나. 비공개대상정보
- 동법§9에 열거되어 있음
※ 비공개정보 대상인지 여부는 공공기관이 입증
1)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0이 동법§9①의 소정의 ‘다른 법률’인지 - 긍정
2)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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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비공개정보(判)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도 비공개 정보(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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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거부 제도
- 정보공개청구일 ~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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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공개 제도
- 공개 청구한 정보에 공개ㆍ비공개정보 혼합
+ 분리 가능한 경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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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절차
가.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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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동법§18①)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공개ㆍ비공개결정에 불복 있는 경우 / 임의적 절차
2) 행정심판(동법§19②)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으면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 제기 可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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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적격
-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 가지므로(동법§5①),
-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자는 청구된 정보에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 묻지 않고
(따로 법률상 이익 不要) 원고적격 가짐
② 소의 이익
-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미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판결
③ 입증책임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보유ㆍ관리(의 개연성)’은 원고
- ‘비공개사유’는 피고인 공공기관
④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判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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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가 불복하는 경우(동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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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요청 可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 공공기관이 공개결정 한 대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可
(이 때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관련정보의 공개정지 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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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