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구별실익

가. 적용법규

- 적용되는 법규 or 법원리의 차이

나.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 공법관계는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다. 행정강제

- 법원의 강제집행(민사)

- 행정청이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 可

===========

2. 구별기준

가. 주체설 -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 批) 국고행위 설명 X

나. 성질설 - 상하질서관계 규율은 공법 / 대등질서관계는 사법 批) 공법 : 공법상 계약 / 사법 : 친권

다, 이익설 - 공익목적 봉사 공법 / 사익목적 봉사 사법 批) 공법규정에도 사익보호성

라. 귀속설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오로지 공권력주체인 법은 공법 / 사법은 모든 사람이 귀속주체

=================

3. 검토 - ‘복수 기준설’

- 구분이 논리필연적 X + 각국의 정치적, 현실적 고려의 소산 + 어느 설에 의해도 경계 불명확

→ 관계법규에서

①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 우월적 지위

②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

③ 명령, 행정 상 집행, 행정벌,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 규정 시는 공법관계

[cf) 사법관계 조달청장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국유림의 대부행위]

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법적근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2. 적용영역

-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급부행정과 관련하여 문제됨

=======

3. 요건

- 행정작용은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 원인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목적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or 취소, 항고소송의 대상

-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

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안정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2. 요건

-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를

- 신뢰한 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 그 신뢰에 근거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

3. 적용영역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나. 확약

다.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라. 改正법규명령의 적용

-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은 원칙적 인정

- 진정소급ㆍ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사익) vs

-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

======================

5. 한계

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신뢰보호의 원칙 vs

-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 양자의 충돌 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으로 문제 해결

나. 존속보호(신뢰보호의 방법과 범위)

- 존속보호가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보호

다. 사정변경

-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 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 不可

라. 제3자의 보호

- 제3자의 이익과도 비교형량 要

========================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행정작용이 위헌, 위법

-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or 취소

- 요건충족 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可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

2. 기능

- 재량권 행사와 관련 행정규칙으로 성립된 실무관행 있음에도,

- 동종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관행/에 어긋난 결정 한 경우,

-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는 위법 주장 못해도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 행정규칙(재량준칙)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매개)규범 역할

=======

3. 요건

가.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주어진 곳

[cf)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 無]

나. 동일한 처분청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

다. 선례 or 관행의 존재 - 선례 필요설

=======

5. 한계

-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X)

- ‘이익 형량 하여 다른 결정을 할 이유 > 법적안정성’인 경우

- 사정변경

=======================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위헌, 위법

-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可

쟁점 6. 비례원칙

1.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적 필 상을 순차적 검토)

가. 적합성의 원칙 (목적 수단  적합해야)

나. 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다. 상당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

2. 적용영역

- 행정의 전 영역

ex) 주로 재량의 남용 여부,

부관의 내용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등

=============

3. 구체적인 적용

- 본 원칙 위반한 경우 재량권 남용

- 위법한 부관

- 직권취소나 철회는 위법

- 형량하자가 있는 행정계획

- 하자 있는 지도

- 위법한 직무집행

========================

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반하는 명령ㆍ처분 등은 위헌ㆍ위법

-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쟁점 7.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근거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

2. 적용범위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 사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기본적 관련성, 사회적 영향(정치적 중요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법률유보의 단계는 1단계 : 법률 유보(중요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라고 본다.), 2단계 : 의회 유보(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자가 직접 형식적 법률에 의해 규율하고 행정부에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임금지론을 말한다.)

=============

3. 위반의 효과

-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or 취소

- ‘법규명령’은 처음부터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