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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법적근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2. 적용영역 -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급부행정과 관련하여 문제됨 ======= 3. 요건 - 행정작용은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 원인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목적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or 취소, 항고소송의 대상 -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 |
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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