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쟁점 32. 자기결정권 (1) 의의 -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영역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한편,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측면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2) 내용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①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②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③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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