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헌법의 적용범위
쟁점 8.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1. 문제되는 이유 : 영토조항(3조)vs평화통일조항(4조)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가. 영토조항의 현실적 해석론 - 평화통일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 헌법변천으로 해석하려는 견해 - 입법적 해결론 나. 영토조항의 정당화 이론 - 종래의 견해 (반국가 단체설) - 특수성 (남북관계) - 조화된다는 견해 3. 북한의 헌법상 지위 – 남북한 특수관계론 4,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 대한민국 국민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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