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_쟁점 9. 헌법의 기본원리들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9. 헌법의 기본원리들   소쟁점 9-1. 헌법전문 1. 의의 – 헌법전문이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 효력긍정설(헌재) 3. 법적 효력 - 최고규범성 - 헌법 및 법령 해석의 기준 - 재판규범성 : 긍정설(헌재) - 헌법개정의 한계 - 권리보장규범성 – 3.1.정신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 도출 불가. 4. 내용 [인 주 민 사 문 평 통] - 인간 주권 민주 사회 문화 평화 통일   소쟁점 9-2.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1. 의의 2. 국민주권의 의미 3. 법적성격 – 법규범성 인정여부 4.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 국민대표제 -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 - 기본권의 보장 - 정당제도 -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소쟁점 9-3. 사회국가의 원리 -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면서 /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 1. 서설 – 구체적 권리설 2. 내용 – 사회개량정책, 공평분배, 적극국가사상, 3. 한계 – 이념적, 경제적, 제도적, 법치국가, 보충적 4.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사회적 기본권 – 재산권의 사회적기속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소쟁점 9-4. 우리 헌법상의 경제 질서 1. 경제질서의 유형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성 - 사유재산제의 보장 - 자유시장경제의 채택 - 경제민주화의 지향 3.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보충성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법치국가적 원리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계획경제 금지(전면적 사회주의)   소쟁점 9-5. 법치국가의 원리 -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구성요소[기 분 입 법 행 적 구 신 비] - 기본권의 보장 – 권력분립 – 입법작용의 헌법기속 – 중요사항법정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법치행정 – 적법절차 – 사법심사 및 권리구제제도 – 신뢰보호와 소급효금지 – 비례의 원칙   소쟁점 9-6.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 국제평화주의 - 침략전쟁의 금지 - 군비의 포기와 제한 - 통치권의 제한 - 영세중립의 선언 - 교란행위의 처벌 - 양심적 반전권 2. 국제법질서존중 ∧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3. 평화통일의 원칙 4. 대외정책   소쟁점 9-7. 조약-[절 효 통 일] - 협의로는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만을 칭 - 광의로는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불문 관계 국가를 구속하는 -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1. 성립절차 -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73)- 국회의 동의(60①) : 열거조항 2. 효력 -헌법과의관계:헌법우위설(통) -법률과의관계:60①해당조약은 동일효 3. 통제 – 위헌조약의 사법심사 : 긍정설(헌재)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소쟁점 9-8. 제도적 보장- [사 형 규 제] -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제도를 헌법에 규정, 제도본질 유지. 1. 법적 성격 – 객관적 규범성 (주권적 권리 아님) 2. 내용 – 최소한의 보장 3. 기본권 보장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