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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국배법 §8 - 국배법에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2. 국가재정법 §96① -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10년(民) X, 5년 O |
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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