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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배상금 청구 절차 1.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결정신청 제도 가.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손배 소송 可(국배법§9) 나. 배상심의회 & 배상신청 - 법무부에 둠,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 2. 사법절차 가. 관할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국가배상법은 공법, 多) vs 判例는 민사소송 -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 관련 국가배상청구를 병합 가능(행소법 §10) 나. 가집행선언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 선고를 못하게 한 소촉법§6①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선언되어 동 조항 삭제 |
쟁점 5. 배상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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