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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제1관.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3.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공법행위
제2관. 행정행위의 종류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 판단여지
Ⅱ. 단계적 행정행위 1. 가행정행위 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Ⅲ.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명) 2. 허가 (명) 3. 면제(명) 4. 특허(형) 5. 인가(형) 쟁점. 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허가 - 토지거래허가 6. 대리(형) 7. 공증(준) 8. 통지(준) 9. 수리(준) 10. 확인(준) |
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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