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의 재결은 또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짐

===========

2. 법적인 근거

- 헌법 §107③

-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 규정

(각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

========================

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3. 구별개념

가. 고충처리

- 국민들의 고충시안을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ㆍ독립적인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간편ㆍ신속하게 조사ㆍ해결해 주는 제도(옴부즈만과 유사, 법적분쟁해결 능력 無)

- 행정심판청구 아님(원칙)

- but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 행정청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제기된 것(判)

--------

나. 청원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느 기관(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처분ㆍ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나 어느 때나 제기 가능

--------

다. 진정

- 법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일정한 희망 진술하는 사실상의 행위

- 행정기관의 회답은 별 의미 無

[cf) ‘진정서’라는 표제여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면 행심청구로 보아야(判)]

------------

라. 이의신청

- 처분청에 재심사 구하는 불복절차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 보통은 임의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진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1. 행정심판의 청구

가. 대상 - 개괄주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or 부작위

나. 기간 -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음

1) 원칙 - 처분 있음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27조①항, ③항)

2)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그 사유 소멸한 날 ~14일(행정심판법 §27②항) /

-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경과 뒤에도 제기 可

====================

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3. 행정심판의 재결

가. 의의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

(확인행위 + 기속행위로서 행정행위)

나. 재결의 범위

다. 재결은 서면으로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

4. 재결의 종류

============

5. 재결의 효력

==============

6. 재결의 불복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심§51)

- 입법론으로는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행정행위 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고유한 위법 있을 시, 원처분주의) 행정소송 제기 可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제기 不可(判)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성과

그 심판청구절차ㆍ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 행정심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행심청구 기회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민주화ㆍ적정성 확보

======

2.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3. 고지의 종류

====================

4. 고지 의무위반의 효과

가. 불ㆍ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의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不可

--------------

나.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 그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 때 청구 기간계산은 당초 행정기관에 제출 시 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법 23조②, ③, ④)

2)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처분이 있은 날 ~180일(§27⑥)

- 개별법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도

개별법 상 기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기간으로 청구 可(判)

--------------

다.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할 기관을 잘못 고지한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 제출시의 효과는

심판청구할 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와 같음(행심 §23②, ③, ④)

2)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행심 §27⑤)

--------------------

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 못 알린 때(행소 §18③ 4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可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이의신청 제도 도입(행심 §16⑧, 17⑥, 20⑥, 29⑦)

- 행심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여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2. 집행정지의 요건 완화 (행심 §30③)

가.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할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예방 필요성’

- 개정 전(§21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었으나 신 행심법은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

-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란 당사자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3. ‘임시처분’ (행심 §31)

-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의 공백 해소 위하여

- 임시적 구제제도 마련 필요하여 적극적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 도입

가. 적극적 요건

- ① 심판청구의 계속,

- ②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 有,

- ③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존재,

- ④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할 필요 有,

나. 소극적 요건

-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②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보충성)

===============================

4. 인용재결 중 ‘처분취소명령 재결’ 삭제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삭제됨

→ 현재는 인용재결로서 취소ㆍ변경재결(형성재결) 및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