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1. 인정여부 – 헌재인정

2. 내용

-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질서성

[공동체,제3자적,보호의무,조직절차,헌재기능변화]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긍정설 (헌재- 기본권 성질성)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 10조, 11조, 자유권, 경제권, 지방자치 참정권 등..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긍 vs 부 \ 판례-긍정(비법인 사단 – 대표자, 사회적실체 갖출 것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 공법인 : 원칙-부정,

- 예외적인정 : 보호,기본권실현,독립(from국가)

1. 외국의 이론

- 독일 : 간접효력설 – 미국 : 국가행위의제이론

2. 우리나라

- 직접적용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간접적용 : 그 밖의 기본권

1. 법적근거 – 10조 후문

2. 발생요건 – 모든법익 대상, 사인의 위험원, 위법성, 위해

3.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최저한의 보호수준, 통제의 한계

1. 입법권(입법부작위)

-진정: 헌법소원

- 부진정: 위헌법률심판,법령헌소

2. 침해 by (행정권 /사인권 /사인)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1. 경합의 유형

- 일반vs특별법, 제한정도 다른 경우, 규범영역 다른 경우

2. 해결방법 [ 특 강 1차 전부 ]

- 특별법우선원칙 / 최강효력설 / 1차적 관련기본권 우선설 / 관련기본권 전부 적용설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상 인 자]

-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

- 자유 우선의 원칙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과 대 최후]

- 과잉금지

- 대안적 해결

- 최후수단 억제

1. 독일 – 국가공동체유보이론, 규범조화적 한계이론

2. 한국

- 학설 : 부정설(37②법률로써 제한가능)

- 헌재 : 수용하는 듯한 판시

1. 목적상 한계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2. 형식상 한계

- ‘법률’ 의 의의 : 법률, 조약, 국제법규, 위임명령, 조례

-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

- 명확성

3. 방법상 한계

- 목 수 침 법

4.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절대설 중 핵심영역보장설 / 사형제도 – 상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