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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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헌법이론적 논리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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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 국가공동체유보이론, 규범조화적 한계이론
2. 한국
- 학설 : 부정설(37②법률로써 제한가능)
- 헌재 : 수용하는 듯한 판시 |
쟁점 30-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할 일반준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우리 헌법은 동 조항을 통해 입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장 및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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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상 한계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2. 형식상 한계
- ‘법률’ 의 의의 : 법률, 조약, 국제법규, 위임명령, 조례
-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
- 명확성
3. 방법상 한계
- 목 수 침 법
4.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절대설 중 핵심영역보장설 / 사형제도 – 상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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