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기본권의 주체
쟁점 24. 기본권의 주체 : 외국인의 기본권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도 각기 상이한 신분과 대국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긍정설 (헌재- 기본권 성질성)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 10조, 11조, 자유권, 경제권, 지방자치 참정권 등.. 쟁점 25. 법인의 기본권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긍 vs 부 \ 판례-긍정(비법인 사단 – 대표자, 사회적실체 갖출 것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 공법인 : 원칙-부정, - 예외적인정 : 보호,기본권실현,독립(from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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