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국가배상제도

쟁점 1. 국가배상제도 1. 의의 - 국가 등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2. 국가배상제도와 헌법규정 - 헌법 §23, 청구권적 기본권   3. 국가배상법의 성격 가. 학설의 대립 ① 사법설 (민사소송, 민사법원 관할, 判例) - 일반불법행위의 한 종류에 불과 - 국배법 §8조이 민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 - 국배 책임은 손해전보에 관한 제도 - 소송물 ② 공법설 (당사자소송(행정소송), 행정법원관할, 行政法學界) - 공ㆍ사법의 2원적 체계 - 국가배상법은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문제를 규율 - 국배 책임은 손해전보 + 행정통제의 기능도 - 법률관계 나. 검토 -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의 문제는 공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일관하다는 점, -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으로 귀속(귀속주체가 누구인가)설에 따를 때 공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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