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실익

쟁점 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실익 1. 법규성 있는 지 여부 가. 법규성이 있으면 ‘재판규범(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됨’ 나. 재판에서 법규명령 위반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나 - 행정규칙을 위반하였어도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2. 각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 지) 가. 법규명령 - O 나.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는 X - but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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