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조 2호)

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조 2호)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2. 성질 - 항고소송으로 명문화 - 내용적으로 확인소송이나 형식적으로 행정주체가 우월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 유무 직접소송대상 → 항고소송 성질 아울러 가지는 준항고소송 =================== 3. 취소소송과의 관계   소송요건 본안판단 무효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無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無 위법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해야 인용판결 사정판결 不可 취소소송 제소기간 제한 有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有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판결 사정판결 可 판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 무효확인청구는 취소청구를 포함한다고 하여 법원은 바로 취소판결하여야 (判) - vs 소변경필요설   판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 구분할 필요없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심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 동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이 不可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cf) 선택적 청구나 단순 병합은 不可] 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 -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청구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 반대로 취소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不可 (취소청구가 기각되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무효도 不可) 나. 주위적 청구가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 -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가능하다. - 그 반대의 경우에는 不可 ================== 5.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취소소송을 거의 준용) 가. 대상적격 - 처분 등 나. 원고적격 - 주관적 소송으로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의 경우와 의미 같음)이 있는 자가 제기 다. 소의 이익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협의의 소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요구됨 사례)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가? - 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대체 - 判例는 종전에는 즉시확정이익 필요설이었으나 - 최근 전합으로 태도 변경하여 보충성 부정설 ============ 6. 소송의 심리 가. 소송물 -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나. 입증책임 - 취소소송준용(법률요건분류설) 다. 위법판단의 기준시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 ============ 7. 판결의 효력 가.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속력(재처분의무) 대세효 등 나. 무효확인판결의 간접강제허용 여부 - 判例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