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1. 서설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3. 이론적 근거 [통 분 안]

가. 법질서의 통일성의 유지

나. 권력분립의 원칙

다. 법적안정성의 유지

4. 한계 [문 목 수]

가. 문의적 한계

나. 입법목적적 한계

다. 헌법수용적 한계

5.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1. 서설 2. 본질 3. 주체 4. 행사방법

5. 한계

가. 한계의 유무 – 한계긍정설 (통)

나. 한계의 유형 – 자연적 국제법적 이념적 법원리적

1. 서설

2.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현 파 정]

가. 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유지

나. 헌법파괴의 방지

다. 헌법정책적 이유

3. 헌법개정의 한계

가. 한계의 유무–개정한계설(통-결단주의 통합주의),무한계설(법실증)

나.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절차상한계 : 헌법개정의 절차조항 (날치기통과문제)

(2) 내용상한계 [실 내 초]

① 실정법상 한계 (128조2항) - 인적효력범위 제한설

② 헌법내재적 한계 : 헌법의 기본질서

③ 헌법초월적 한계 : 자연법, 국제법상 일반원칙

다.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 법적으로는 무효, 강행 시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의 행사

1. 서설 2, 인정여부 – 예외적 긍정설 3. 성립요건 4. 한계 5. 사례

1. 의의

2. 유형-초헌법적 국가긴급권(부정설)

3. 발동요건 – 주체적 목적적 보충적 상황적 [주 목 보 상]

4. 한계 – 소극성 잠정성 보충적 최소성 [소 잠 보 최]

5. 통제 – 사법심가 가능성, 사법심사 방법, 합헌성 판단기준

1. 서설 – 보충성

2. 사상과 입법례

3. 성질 – 실정권설(대법원) vs 자연권설(헌재)

4. 행사요건

가. 주체 및 객체

나. 상황 – 중대 명백 최후(보충성)

다. 소극적 목적성

라. 방법 – 예외적 폭력 가능

마. 문제되는 것 – 성공가능성 (소극)

5. 행사효과 – 위법성조각사유

6. 저항권 인정여부 (헌재인정)

1. 의의

2. 이론의 전개

3. 기능

4. 한계 – 목적상 헌법원리상 방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