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법소송

가. 개념

-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국가가 납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

나. 성격 : 국가가 보유할 이유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해당.

가. 성격

- 국세환급금과 납부할 국세를 상계하는 절차

- 상계와 유사하지만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가능

나. 종류

- 신청충당 :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는 것.

- 직권충당 : ①체납한 국세 ②납기전 징수에 의해 고지하는 국세

가. 취지

- 납세자가 체납국세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산금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

나. 가산금의 계산

- 국세환금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기간

가. 원칙

- 물납한 후 부과의 취소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나. 예외: 금전으로 환급

- 원칙 : 신청

- 예외 : 신청이 없으면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

- 비용부담 : 수익적 지출은 국가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

- 과실의 귀속 : 수납 이후의 과실은 국고에 귀속된다.

사례) 행정심판전치주의

- 개념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필요성

: 전문적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해

과세관청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법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함.

- 예외

① 심판청구 등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① 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어 정부가 상당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불복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각이 불능한 때.

- 범위 : ①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 ②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 처분 :

①납세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명하는 행정작용

②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

사례) 불복청구인

1. 쟁점

- 공동사업자 A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다른 공동사업자 B가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단 : 불복청구자 적격 없음

3. 근거 : 연대납세의무는 개별적 확정절차를 요하는 데 B는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B는 A와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진자가 아니므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사례) 재조사결정의 특성

1. 쟁점 :

4.1.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5.1.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심급으로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2. 판단 : 통지일 5.1.

3. 근거 :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만으로는 납세자는 불복의 대상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 재결청의 결정통지를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가. 심리과정

- 요건심리 -> 본안심리

- 심리원칙 ①자유심증주의 ②불고불리 ③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나. 결정

- 종류 : 인용 / 기각 / 각하

- 효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