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물납재산의 환급

쟁점 2. 물납재산의 환급 1. 환급방법 가. 원칙 - 물납한 후 부과의 취소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나. 예외: 금전으로 환급 -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 물납재산을 분할하여 환급하기 곤란한 때 - 물납재산이 임대중인 경우 - 사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2.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 원칙 : 신청 - 예외 : 신청이 없으면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   3. 비용의 부담 및 과실의 귀속 - 비용부담 : 수익적 지출은 국가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 - 과실의 귀속 : 수납 이후의 과실은 국고에 귀속된다.   4. 가산금의 지급배제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쟁점 2. 물납재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