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공무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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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1.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이 농공행상의 재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르는 국정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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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기능
2. 내용 –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실적주의 |
쟁점 22-2. 직업공무원제도 위배여부
(1) 의의
- 직업공무원제도란 엽관제를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다.
(2) 심사기준
-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입법자에 의한 폐지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정년제도, 계급정년제, 정년단축, 직권면직사유 등을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쟁점 22-3.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여부
(1) 의의
- 교원지위법정주의란 교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다.
(2)내용
- 여기서 ①‘교원’이란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포함하고, ②‘지위’란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물적 급부 등을 포함하고, ③‘기본적 사항’이란 교원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아야 하며, ④‘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교수기간임용제에 관하여 그 자체는 합헌적이나, ①객관적인 재임용 거부사유와 ②탈락한 교원의 의견진술기회 및 사전통지규정이 없으며, ③재임용 거부시 사후에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