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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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1 지방자치제도
(1) 의의
-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자신들의 책임 하에서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본질
-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①지역주민이 보유한 고유한 권능이라는 자치고유권설과 ②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자치권위임설이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자치권위임설이 일반적 견해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으로 보고 있다.
(3) 내용
- 지방자치의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의 존재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 있고, ①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모든 자치단체를 폐지할 수 없으며, ②독자적인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③국가위임사무만 처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
(4) 침해와 구제
- 자치권의 침해에 관한 분쟁은 주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는 ①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제약, ②제주시도지자체의 폐지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통합, ③지방선거비용의 자치단체의 부담(지방선거는 자치사무이고, 선거사무의 특성상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제가 부담), ④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제한 등의 경우는 자치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판례
-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적 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는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6) 조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행정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먼저 조례제정권의 한계일탈여부(조례제정대상, 법률유보, 법률우위)와 관련기본권과 평등권의 심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 22-2.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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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여부 –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 침익적 조례의 경우에만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3. 법률우위원칙 : 수정법률선점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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