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가산세의 기본성격

쟁점 4-1. 가산세의 기본성격 1. 의의 -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국세   2. 법적성격 가. 부과성격 -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로서의 성격 - 부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대상이 아님 나. 국세인지 여부 -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 성립 확정절차 - 별도의 확정절차를 가지므로 독립된 세액으로서 독립된 불복의 대상이 됨. -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함께 성립 / 정부가 결정고지 하는 때에 확정.   3.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부과 가.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 - 감면되는 국세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나. 본세가 취소되는 경우 - 가산세는 본세에 부종하는 성격이 있음 - 본세가 취소되는 경우 본세의 취소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도 함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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