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가산금

쟁점 5. 가산금 가. 가산금의 법적 성질 -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의 이행의 해태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 가산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입게 되는 이자상당액의 손실을 납세자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생. - 별도의 부과처분이 필요 없음 →납세고지서에서의 가산금 기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독립된 취소청구의 대상이 안 됨   나. 가산금의 법적 쟁점 (증·감경정처분에서의 납부기한의 도과시점) 1) 증액경정처분 ·흡수설 →가산금 부과기준이 되는 납부기한도 증액경정처분에 표시된 납부기한   2) 감액경정처분 ·역흡수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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