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1. 의의 - 적법한 침해로서 비의도적ㆍ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 ex) 수년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상가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당초 적법하게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이고 상대방은 수인 의무가 있었으나,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로 될 때 보상을 인정하려는 법리 ====== 2. 요건 가. 침해의 적법성 - 침해의 결과만이 위법할 뿐, 행위는 적법 나. 침해의 비의도성 [cf) 적법하고 의도된 것이라면 공용수용ㆍ사용ㆍ제한이므로 손실보상의 문제] 다. 특별한 희생 [cf) 특별한 희생 가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로 보상 不要] ================= 3. 보상청구 가능 여부 가. 학설 1) 유추적용설 - 헌§23①과 §11을 직접 근거로 하고, - §23③ 및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 可 (독일의 수용적 침해 법리 도입하여 보상청구 가능) 2) 직접효력설 - 헌§23③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도출되므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보상 可 3) 부정설(입법적 해결설) - 헌§23③은 법률에 보상규정 없을 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나. 소결 - 직접효력설은 헌§23③ 문언에 반하고, - 부정설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 유추적용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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