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기본권의 효력_쟁점 2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POSTING 2017. 10. 17. 23:3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쟁점 2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기본권은 원래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정되는데,

- 이러한 기본권이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이다.

1. 외국의 이론

- 독일 : 간접효력설 – 미국 : 국가행위의제이론

2. 우리나라

- 직접적용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간접적용 : 그 밖의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