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_쟁점 27. 기본권 보호의무

POSTING 2017. 10. 17. 23:3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쟁점 27. 기본권 보호의무

-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1. 법적근거 – 10조 후문

2. 발생요건 – 모든법익 대상, 사인의 위험원, 위법성, 위해

3.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최저한의 보호수준, 통제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