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쟁점 2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쟁점 2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 위법한 작위, 부작위에 의해 그 보호정도가 축소되는 것. - 완전한 의미의 기본권 보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의 배제 및 구제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1. 입법권(입법부작위) -진정: 헌법소원 - 부진정: 위헌법률심판,법령헌소 2. 침해 by (행정권 /사인권 /사인)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