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_쟁점 29-1. 기본권의 경합, 젱점 29-2. 기본권의 충돌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쟁점 29-1. 기본권의 경합 -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 1. 경합의 유형 - 일반vs특별법, 제한정도 다른 경우, 규범영역 다른 경우 2. 해결방법 [ 특 강 1차 전부 ] - 특별법우선원칙 / 최강효력설 / 1차적 관련기본권 우선설 / 관련기본권 전부 적용설   젱점 29-2. 기본권의 충돌 -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상 인 자] -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 - 자유 우선의 원칙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과 대 최후] - 과잉금지 - 대안적 해결 - 최후수단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