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헌법의 적용범위_쟁점 8.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POSTING 2017. 10. 17. 23:29

제1절 헌법의 적용범위

쟁점 8.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1. 문제되는 이유 : 영토조항(3조)vs평화통일조항(4조)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가. 영토조항의 현실적 해석론

- 평화통일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 헌법변천으로 해석하려는 견해

- 입법적 해결론

나. 영토조항의 정당화 이론

- 종래의 견해 (반국가 단체설)

- 특수성 (남북관계)

- 조화된다는 견해

3. 북한의 헌법상 지위 – 남북한 특수관계론

4,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 대한민국 국민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