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_쟁점 12.. 헌법상 경제질서규정의 위배여부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2.. 헌법상 경제질서규정의 위배여부 (1) 의의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국가 - ①건전한 경쟁의 조건을 형성하고, ②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고, ③적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관련규정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국가개입 가부 - 다만, 국가의 개입은 ①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②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③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④개인의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행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