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개정과 변천_쟁점 2. 헌법제정권력 , 쟁점 3. 헌법개정 [절 통 의], 쟁점 4.헌법의 변천 [절 조 의]

제2절 헌법의 개정과 변천

쟁점 2. 헌법제정권력 -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힘이라는 권력적 측면과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 1. 서설 2. 본질 3. 주체 4. 행사방법 5. 한계 가. 한계의 유무 – 한계긍정설 (통) 나. 한계의 유형 – 자연적 국제법적 이념적 법원리적 쟁점 3. 헌법개정 [절 통 의]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1. 서설 2.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현 파 정] 가. 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유지 나. 헌법파괴의 방지 다. 헌법정책적 이유 3. 헌법개정의 한계 가. 한계의 유무–개정한계설(통-결단주의 통합주의),무한계설(법실증) 나.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절차상한계 : 헌법개정의 절차조항 (날치기통과문제) (2) 내용상한계 [실 내 초] ① 실정법상 한계 (128조2항) - 인적효력범위 제한설 ② 헌법내재적 한계 : 헌법의 기본질서 ③ 헌법초월적 한계 : 자연법, 국제법상 일반원칙 다.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 법적으로는 무효, 강행 시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의 행사   쟁점 4.헌법의 변천 [절 조 의] -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설 2, 인정여부 – 예외적 긍정설 3. 성립요건 4. 한계 5.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