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환경권 (헌법 제35조) / 가족권 (헌법 제36조)

쟁점 6-1. 환경권 (헌법 제35조) 1. 의의 및 법적성격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종합적 기본권 2. 내용 - 국가적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공해배제청구권 -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쾌적한 주거생활권 쟁점 6-2.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1. 의의 및 근거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기출문제 사례풀이 - Ⅰ. 변모18년제3차제1문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내용 - 기본권 보호, 제도보장적 내용 2. 헌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혼인의 개념 -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의 법적 승인. - 양성이 이성만을 의미하는 지 동성도 포함하는 지. 2. 가족법 관련 판례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1년 단기로 규정 (헌불) - 상속승인간주제도 (헌불)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부과 (위헌) - 계자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 (합헌) - 친양자 입장 3년이상의 혼인중인 부부만 가능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