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쟁점 5-1. 형사보상 청구권 1. 의의 - 헌법 제 28조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체 - 피의자, 외국인 포함 3. 관련 판례 ●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 형사보상 청구의 제척기간 1년 이내 쟁점 5-2.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