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POSTING 2017. 10. 24. 23:14

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국배법 §8

- 국배법에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2. 국가재정법 §96①

-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10년(民) X, 5년 O

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