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9-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쟁점 29-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의의 - 성립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였다든지 - 또는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 그 성립당시의 하자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여부 (판례) - 원칙적 불허 (법치주의 관점) - 예외적 허용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가능(무효사유x) 4. 하자치유의 사유(판례) - 절차적 하자의 경우에만 하자치유를 인정하고 - 내용적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치유를 부정한다. 5. 하자치유의 효과 - 소급적 따라서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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