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비례원칙

쟁점 6. 비례원칙 1.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적 필 상을 순차적 검토) 가. 적합성의 원칙 (목적 수단  적합해야) 나. 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다. 상당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 2. 적용영역 - 행정의 전 영역 ex) 주로 재량의 남용 여부, 부관의 내용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등 ============= 3. 구체적인 적용 - 본 원칙 위반한 경우 재량권 남용 - 위법한 부관 - 직권취소나 철회는 위법 - 형량하자가 있는 행정계획 - 하자 있는 지도 - 위법한 직무집행 ======================== 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반하는 명령ㆍ처분 등은 위헌ㆍ위법 -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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